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합니다.

2.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359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