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장소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조의2제1항

2. 의료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조의2제2항

3. 원격지도의 대상 업무, 환자의 범위, 방법, 업무 수행 장소와 그 밖의 실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제2조의2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의료기사의 원격지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원격지도할 수 있고, 의료기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