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기검사에 법정 수수료 외에 어선 인양 등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든다며, 이로 인해 영세 어업인이 검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3항 신설

3. 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1조제4항 신설

4. 제21조의 제목이 '어선의 검사'에서 '어선의 검사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어선의 검사)에는 정기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1조의 제목은 '어선의 검사'입니다.

  개정안

  제21조의 제목은 '어선의 검사 등'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