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늘고 있으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어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5조제2항 제10호의2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해당 전기요금 지원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 제6호의2

3.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해당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이 추가됩니다.제25조 제5호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대상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

  철강특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