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이하 “복수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문서

• 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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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0차 · 2023-12-05PDF

처리 경과

1. ✓2023-09-20발의·제출
2. ✓2023-09-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