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현행법에 따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5항 신설

2. 이를 통해 유치업종 추가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가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4.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시 별도의 절차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은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 정해져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가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