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 이를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제6항을 새로 신설합니다.

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개정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