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서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제9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때 받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