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전체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위험이 높은 개별 현장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맞는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 방법,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기존 제158조 제2항부터 제5항은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옮겨지고, 이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가 함께 정리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조·지원 대상 선정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8조제2항(신설 전)에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묶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 현행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개정안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 방법, 중복지원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