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식·지분 취득과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위 내용은 제9조의5(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으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해당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