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나, 결정이 통지되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바로잡아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한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안 제7조제6항제2호

2. 결정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유지되어,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공백이 줄어듭니다.

3. 적용 대상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된 기존 조문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결정을 한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정안

  법원이 결정을 한 이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