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고 부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가 새로 포함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은 두 가지 기준(제1호, 제2호)과 제3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호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