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외식 수요 감소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상향된 공제율(109분의 9) 특례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현행 법은 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안은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기한 부분만 고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 108분의 8 적용 특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109분의 9)입니다.

  개정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 특례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109분의 9)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