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2 제1항

2.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1조의2 제2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추가됩니다.제52조 제2항 제3호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협의체의 업무 지원이 추가됩니다.제52조 제2항 제4호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응센터는 제5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그리고 제51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 지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