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접근성과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통행료 환급 조치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85조의11제1항

2. 공제율은 환급액의 100분의 30이며, 중소기업은 100분의 50입니다.안 제85조의11제1항

3.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이루어집니다.안 제85조의11제1항

4.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안 제85조의11제2항

5. 유료도로의 범위, 환급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5조의11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해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환급액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