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 특별법 시행을 앞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및 법률개정시한 경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이 생긴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씩 둘 수 있습니다.

2. 2026년 6월 3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선거구에 포함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 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기존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같은 기간 안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