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어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을 보장되는 근로 여건보다 높게 운영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 두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균등한 처우로 봅니다.

4. 새로 생기는 조항은 제5장 제20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우대 조치 노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에게 의무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