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공중이？이용하는？시설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 2023-11-14PDF

처리 경과

1. ✓2023-09-27발의·제출
2.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