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3-12-19PDF

처리 경과

1. ✓2023-09-27발의·제출
2. ✓2023-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