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처우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고,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우대하는 처우는 균등한 처우로 봅니다.

3. 기존 제6조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뀌고, 새 제2항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균등한 처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