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 처우 격차가 크다고 설명하며,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제3조의2(균등한 처우를 위한 정부 등의 노력)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행 조문에 대한 개정은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제3조의2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