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울증, 자살충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방치 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해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우울, 불안, 자해충동, 자살충동, 중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장애인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되며, 실태조사 시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현행은 구축·운영할 수 있음).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선별검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개정안

  위 내용(가목)에 더해, 우울·불안·자해충동·자살충동·중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나목)도 위기청소년에 포함합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실태조사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이 추가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지원하며 발생을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실태조사 시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는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에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가 추가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상담이나 원격상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