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력양성, 현장연수, 임직원 능력개발, 수요 연계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 연구시설·장비 확충, 산학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능형 로봇기업에 고용 확대를 권고하고 예산 범위에서 고용 촉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