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받는 복지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의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꿉니다.

2. 현행법상 쪽방상담소는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3.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봅니다.부칙 제2조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1항제7호: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개정안

  제16조제1항제7호: 쪽방종합지원센터 (나머지 설명 문구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