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운영 기준이 기관별·부처별로 달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2. 기본계획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5.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의5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은 기관별·부처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