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가격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자동차 연료로 쓰기 위해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2. 환급 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이며, 석유가스 중 부탄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현행 제도 설명).

3.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연료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항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