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유럽 주요국의 노동이사제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 간 협력과 상생,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안 제16조제4항

2.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가 됩니다.

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되,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