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때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낙인효과 등 부정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집행 사무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 사무는 이 기관이 관할하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중 소년 대상 사무는 해당 기관이 설치되면 그 기관이 맡습니다.

3. 이 기관은 소년 관련 보호관찰 등 사무 외에 소년 보호처분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을 관장합니다.

4.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 기관의 장이 포함되고, 보호관찰소 사무에 관한 규정도 이 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둡니다.

  개정안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는 보호관찰 등 사무를 관장합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 사무는 그 기관이 관할합니다.

• 현행

  별도의 소년 전문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은 소년 관련 보호관찰 등 사무,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을 관장합니다.

• 현행

  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

  심사위원회 위원에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