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고,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에 수입 수산물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해 불법 유통을 막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유통 금지 호 두 개가 신설됩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체장 또는 체중 기준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 금지됩니다.

3.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특정 어종의 암컷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입 수산물도 유통이 금지됩니다.

4. 기존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대상에 수입 수산물의 체장·체중 기준 위반 품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대상에 수입 수산물의 특정 어종 암컷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