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함께 장애인생산품으로 묶여 있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새로운 평가 항목이 추가됩니다.

2. 새 항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3.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겨집니다.

4.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며, 이 항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