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제3차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감각지도 제작 등 전시 접근성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에 제3항으로 신설됩니다.

3.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운영자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3에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에 관한 제1항과 제2항만 있으며,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