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개념과 해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정의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해제로 인해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이나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습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해제 가능성이 법률에는 없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로(일정 규모 이상),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정의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존 제3조제2항은 해당 항 번호로 존재합니다.

  개정안

  기존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