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입주자 모집 정보가 학령인구 변화 예측에 필수적이나 해당 지역 교육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 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받으면 승인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및 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 관련 자료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합니다.

3. 제공 대상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지역 시·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