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직권 등록 규정이 없어,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은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신청 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특수임무유공자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