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산업구조 변화와 철도 지하화·직선화 등으로 폐철도부지가 늘었으나 여러 제도적 제약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자는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실질적 정책수단이 없고 상위 법률 근거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국유재산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로 신설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개정안은 민홍철·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