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건물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 접근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점자·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독립청사를 건립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도서관법 제2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합니다.

2. 독립청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