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증기준이 보편적 지표 중심이라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 새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2.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제6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