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 94곳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2조제2항

2. 현행법은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2025년 기준 학예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9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4. 제안자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