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목록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목록은 1.부터 11.까지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제12호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