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노후화와 주변 환경 변화로 가치가 저하될 수 있으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교체·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미술작품은 시·도지사가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 조치에 철거뿐 아니라 이전도 포함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건축주가 적립한 충당금 금액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재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해 시·도지사가 존치 여부 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축주에게 유지·관리계획 수립이나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점검 및 재평가 결과를 조치 판단에 반영합니다.

• 현행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이전·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이전·철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작품 유지·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건축주가 적립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노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