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조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기존 산업 영역을 넘어 화학ㆍ환경ㆍ에너지 등 전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해 체계적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및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마. 합성생물학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문서

• 비용추계서PDF
• 의안원문PDF

처리 경과

1. ✓2023-11-15발의·제출
2. ✓2023-1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