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제16조 단서의 예외 규정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고, 국외반출협의체의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외국 정부와의 기본측량성과 교환 등 예외를 법률에 직접 6개 호로 나열합니다. 협정 또는 합의에 따른 상호 교환, 외국 교섭이나 국제회의 참석자의 자료용 반출, 관광 홍보용 제작 반출, 축척 5만분의 1 미만 소축척 지도 등 반출, 보안성 검토를 거친 일부 지도와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반출이 포함됩니다.

2.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반출 결정 시 검토 대상을 국가안보에서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으로 넓힙니다.

3. 새로 신설되는 제16조의2는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대한민국국민, 국내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4. 새로 신설되는 제16조의3은 자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외 반출이 허용됩니다.

  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등 6개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이 금지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정안

  협의체의 반출 결정 시 검토 사항이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넓어집니다.

• 현행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되었을 때 조건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대한민국국민, 국내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합니다.

• 현행

  자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