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ㆍ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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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02-19PDF

처리 경과

1. ✓2023-11-15발의·제출
2. ✓2023-1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