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비중과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수주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인 4억 3천만원 미만의 영업보호구간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현행 법률에 있는 부칙상 일몰 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삭제합니다.

3. 제안자는 건설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원도급받을 수 없음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안

  공사예정금액 기준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단서의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함

•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

  개정안

  위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일몰 규정을 없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