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로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반환 청구를 소유자가 거부해 분쟁이 생기며 임차인이 권리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개 시 설명 의무를 신설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 제25조제1항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3.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구체적인 설명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한 사항을 설명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개업공인중개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