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임의조사 방식으로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적정 판단 기준이 없어 조사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결과와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청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제61조제1항 및 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청장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