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늘고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농지 조성용)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1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2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와 재산세 25% 경감(제14조제1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제14조제3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25%와 재산세 25% 경감(제14조의3)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1항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2항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와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1항

•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3항

  개정안

  같은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3항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와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의3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