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기존 제7조제3항제16호 이후 호의 번호가 한 호씩 밀려 제17호가 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5호, 제16호

  개정안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제16호로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