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고 일터 괴롭힘이 70.6%,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라고 설명합니다.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 위계 구조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권익지원센터의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가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는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등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권익지원센터의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가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