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성과평가가 논문 수 등 정량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배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제8항 신설

2.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연구개발 유형에 더해 도전적·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을 반영합니다.제12조제1항

3.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453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 성과지표는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합니다.

  개정안

  표준 성과지표는 연구개발 유형, 도전적·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 및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합니다.

• 현행

  성과평가 기본원칙에 신진연구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표준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별도의 가중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